'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 출간: 육상과 해상 재해보상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서적 발간
'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 출간: 육상과 해상 재해보상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서적 발간
박영사에서 출간된 이현승 저의 『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상세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법률 해설서입니다. 이 책은 육상과 해상 노동자들의 재해보상 체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두 법은 적용 대상과 산업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와 어선원의 보호 및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합니다.
『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오랜 실무 경험과 법리를 바탕으로, 해상 노동자의 보상 체계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어선원재해보상법의 이론과 실무에 중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어선이라는 독특한 작업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호는 물론 어선의 복구와 어업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상 재해보상 체계와는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재해보상법의 기본 원리와 보험급여, 법정 기준 임금, 보험급여 청구 및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 책은, 재해보상법의 통합적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해상 노동자들이 겪는 독특한 작업 환경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은 법리와 실무를 아우르는 접근으로,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상노동자 권익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자는 이 책이 육상과 해상 재해보상 체계의 통합적 이해에 기여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재해보상 실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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